내란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30년 구형…“내란 열매 나누려 적극 참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은) 당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들”이라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