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