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도 재판소원 포기…"윤석열 전 대통령 뜻"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단 점에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