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