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은 공공재 아냐…인프라 대가 세금으로 이미 지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메가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산업 경쟁력을 꺾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학계의 쓴소리가 나왔다.

기업 내부의 이익 배분과 정부의 세수 분배는 명확히 선을 긋고 '차이니즈 월(영역 간 개입을 차단하는 벽)'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발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대규모 자본 지출 특성을 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