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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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해달라” 노조 소송 ‘각하’
세계일보
TBS노조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재판부는 TBS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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