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편지 전했더니...이런 답변 돌아왔다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투표할까?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은 최근 5~6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0년, 2021년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투표 관리 매뉴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선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 지정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사무원의 판단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 단체인 피플퍼스트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글씨 대신 그림(후보자 사진, 정당 로고 등) 이 그려진 투표보조용구 제작과 투표보조 지원을 주장했다. 보조도구의 형태도 제안했다. 투표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이 점소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는 것과 같은 논리다.

피플퍼스트는 이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으나, 현재 선관위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지방선거 때 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부탁하는 편지를 전하는 활약을 펼쳤다. 현장에 있던 소형민·박현철 활동가를 만났다(배경 설명을 위해 피플퍼스트 은물 활동가가 함께 자리했다).

투표장에서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 각자 소개를 부탁한다.

형민: "2019년부터 피플퍼스트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소형민이다."

현철: "2020년부터 피플퍼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철이다."

-발달장애인 투표권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형민: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잘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해 왔다. 우선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쉬운 선거 자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사진 등이 그려진 '그림투표용지'(대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다. 세 번째는 투표할 때 실제로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투표보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이번에 지방선거 때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었다. 두 분은 투표를 언제부터 했나? 또한 투표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현철: "2007년부터 쭉 투표에 참여했다. 가족과 같이 살았을 땐 가족과 함께, 독립하고 나서는 혼자 투표하고 있다. 이번처럼 여러 후보를 뽑아야 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후보 이름만 나와 있어서 어려웠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번호조차 없어서 헷갈리더라.

공보물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복지 정책 외의 선거 공보물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수막을 보면 어떤 공약은 이해할 수 없다. 공약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정치 싸움 구호를 내건 현수막 같은 건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보물이나 현수막 대신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공약을 찾아보기도 했다."

형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 투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긴 하다. 하지만 선거공보물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궁금하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좀 더 쉬운 정보를 찾아본다."

-투표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주로 겪는가?

형민: "지금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투표보조를 요구하며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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