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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국무회의 첫 배석 "대통령 결단에 감사"

오마이뉴스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 첫 배석 "대통령 결단에 감사"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번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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