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 아냐…가능하지도 않아"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관리해)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긴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여자 의견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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