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마쳤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