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상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