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근거 뒤집어… 재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관련 판결을 근거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하급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