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전 분야 간부 일제히 불러모은 이례적 회의…왜?

북한이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군 연합회의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식의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1일 보도에서 이 회의를 "전체 인민이 당 대회 결정 관철에 총 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온갖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반인민적 행위들에 경종을 울리고 강도 높은 투쟁의 심화"를 알리는 회의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달 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소장의 부정부패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를 법 기관에 넘길 것을 결정"했는데, 이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구체적인 범죄내용과 처리과정,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일일이 공개·확인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회의의 목적은 "인민군대 정치기관안의 부패분자들의 죄행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회의의 명칭대로 당·정·군의 주요 간부들이 일제히 참석했고, 회의의 차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만큼 김 위원장이 '경종'과 '신호', '교훈'을 위해 갑자기 소집한 회의로 관측된다. 
 
공개적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이런 회의는 결국 북한의 당·정·군에 "박희철과 그 추종자들"과 같은 부정부패 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이 공개한 박희철의 범죄는 지난 4년간 조직권과 간부권을 남용해 매관매직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측근들을 중요 직제에 배치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에 저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극대량의 국가자금과 물자, 살림집들을 약취하고 그것을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면서 당의 영군방침 관철을 사사건건 태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 군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의의 결론으로 "문제의 엄중성"에 대해 "각급 규율조사부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부정부패를 뿌리빼기 위한 법적투쟁의 강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려는 당중앙위원회의 엄숙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런 발언은 북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검열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아울러 북한의 간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당 전원회의에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3개월 만에 당 조직 비서로 기용하고, 기존 조직비서였던 김재룡을 직무에서 해임한 바 있다. 
 
군부 내 대규모 부정부패사건으로 조직관리와 내부통제에 구멍이 나자 긴급하게 조용원을 불러옴으로써 수습을 한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인민군대가 국방만이 아니라 전국의 탄광지구 개조, 평양과 지방의 주택건설, 지방 온실 및 공장 건설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군대의 각종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사라질 지는 미지수이다. 
 
김 위원장은 이틀 전인 9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해군기지 건설과 조선소 개건, 탄광지구 개변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변함없이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공식 폐기했지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갈수록 군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시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