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보완수사권 유지’…중도층도 유지 여론 높아

세계일보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많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양론이 비등했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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