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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과 관련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론보다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으며, 나머지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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