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2030 여론 치명적 타격"…與 의총서 우려 목소리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권신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가장 여론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세대층은 2030"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특히 2030 세대는 보완수사권 관련 우려의 의사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의 문제가 아주 크게 남아있다 생각한다"며 "이번에 당론을 채택하더라도 청년 세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의원도 "2030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응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7월 3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30대 70%, 20대(18~29세) 66%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 정책위원회 측이 "검사의 직접 수사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으로 남기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