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분노 폭발 “무책임 그자체”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강간살해사건의 교훈을 겪고도 끝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본관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부 수정)의 방향성(원칙)에 대한 당론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히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강화 등이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첫번째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