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미래대응기금, 수조원대 넘을 것…李 '샌프란 선언' 예정"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반도체 추가세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잘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AI 혁명과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는 이름의 연설을 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A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들 외신과의 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콘셉트"라며 "장기 트렌드를 몇 년으로 볼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재원의 규모를 수조원대로 예측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넘는다"며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의 비전을 실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도 "돈은 많은데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K자 양극화'의 문제를 두고는 "소문자 k가 아니라 대문자 K"라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크게 벌어진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롭고 적극적 방법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순방 첫 일정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는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고했다. 특히 삼성·SK·현대차·네이버 등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메모리 칩 장기 계약이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관련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기술·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고 이름붙인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한국이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모두의 AI'를 구체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AI 혁명 대응을 돕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