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변화 예고…박홍근 "의무지출 개편", 신현송 "금리 인상"

(종합)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개편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소비성 지출 대신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인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한번 켰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를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