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D-1... 장동혁 "민주주의 사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6.3 지방선거에 대한 특검, 배재고 사태 등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맨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될 언론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독재의 칼이 언론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법을 '악법',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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