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난에 트럼프도 고집꺾었다…대출확대·인허가 완화법 시행

월가 대형 투자자 주택 추가 매입 금지 규제 완화 더 잘하는 주정부에 '경쟁보조금'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여야 초당적 합의를 이룬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시행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새 주택법은 민주당이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화당이 주택 공급에 병목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유권자 신분증 확인법이 더 중요하다며 주택법에 제동을 걸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법률은 지난 11일 자동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