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판결은 궁예 관심법 논리, 무죄 선고해달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궁예 관심법 논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