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경부고속철 지하화 공사 법정 대응 나선다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본안소송 성격의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대가 문제 삼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추진 방식이다. 대학 측은 국가철도공단이 당초 2006년 지상화로 돼 있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철도건설법상 필요한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미흡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및 구조적 안전성 문제 ▲지역 차별적 노선 결정 문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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