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연대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반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가 국방부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참여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했다"며 "이는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경제·안보 상황 변화에 맞는 기준 현실화와 신속한 전력화를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전참여연대는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국방사업의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감시받아야 할 사업이 많다는 것은 감시를 강화할 이유이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기준금액을 1000억 원으로 올리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하필 1000억 원인지, 그 배율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500억~100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들의 심사를 일괄 면제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에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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