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원장과 피해 교직원, 한 공간에… 전교조 등 “즉각 분리를”

ONP 요약

경기도의 유치원 원장 A씨가 2022년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2부는 최근 이를 깨고 소송 절차상 필요한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