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리스크' 터졌다...사과 4개월 만에 본색 드러내나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시작된 5·18 폄훼 논란이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야구 시합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도 관련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친 일로 인해 배재고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자, 지난 2일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라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그런 뒤, 4일에는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라고 썼다. 배재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5·18에 대한 조롱이자 폄훼라는 기괴한 발언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그에게 공개 경고를 했다. 하지만 어떤 명의로 글을 썼건 간에 부총리급 공직자가 글을 쓴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5·18 폄훼 논란이 진행된 셈이다.

이병태의 망언들... "친일은 당연한 것"

이번과 같은 사안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그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2020년에 그가 세월호 참사를 '불행한 교통사고'로 표현한 일은 많이 알려져 있다.

2019년 5월 24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와 관련해 그는 "헝가리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봐라. 추모는 이렇듯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조용하게 치르는 내면적 행위라야 진심이 되는 것"이라며 "세월호 추모가 더 이상 추모가 아니라 타락한 정치권력 놀음인 이유이고,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인 이유"라고 썼다.

그는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순리에 어긋나는 행보와 발언들을 남겼다.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나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한일 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인 2019년 3월 27일이었다. 이날 그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시민단체 창립에 참여하고 공동대표가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반자유·반시장 사회주의정책에 저항하는 자유시장경제운동"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감정적·퇴행적 외세 배격론과 싸우는 근대적·발전적 외교 지향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당시의 한국 사회를 "감정적·퇴행적 외세 배격론"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라봤던 것이다.

그 뒤 그는 일제 식민지배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역사인식을 배격하는 발언들을 공표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수출규제조치(7.1)로 인해 한국 여론이 들끓을 때인 2019년 7월 7일에는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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