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에선 좀 더 특별한 산업적 실험 해볼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팹과 충청권 첨단 패키징 거점,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큰 지금,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정책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과연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1일 서울 용산역에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마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부가 이번 호남 반도체 산단 발표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합니다. 이것이 '구조적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분산 정책'에 가까울까요?

"기본적으로 구조적 해결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가능성' 단계일 뿐이고요. 핵심은 반도체 공장 몇 개를 전남광주특별시에 짓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호남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 왜 그게 중요한가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면, 단순히 기업이 많아서 경쟁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기업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교육·교통망까지 함께 얽혀 돌아가는, 이른바 '지식경제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주특별시에 반도체 팹을 만든다면, 협력업체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직업교육, 철도, 의료, 문화 같은 여러 기능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주 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 주거, 의료, 문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따로따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엉켜 있어야 비로소 지역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생태계' 자체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업 투자만 발표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을 보여준 정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외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해지지 않으면, 이번 정책도 가능성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 참여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 가족은 서울에 있고 노동자만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신도시 개발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주거 기능은 상당히 갖췄지만, 정작 기업은 잘 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고, 그것이 지역 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 투자가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만 온다고 해서 지역이 곧바로 활성화될 수 있느냐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한 정주 환경, 이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 의료 시스템, 대학과 교육 기능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지역은 결국 이런 생태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도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여러 기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기업 유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서 4년 동안 20조 원 받잖아요. 그거로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나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을 통해 산업, 교통, 주거, 교육, 의료 계획을 하나의 광역 단위에서 세울 수 있게 되는데, 반도체 생태계는 한 도시 안에서만 완성되기 어려운 만큼 20조 원은 개별 시설이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를 묶는 데 쓰여야 합니다. 개별 지자체가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된 광역 단위의 계획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 재원의 구체적 사용처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내려와 투자하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안히 머물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저는 이 재원이 바로 그런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 기업이 지방으로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인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