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사건 빼돌리기…'장윤기 사건' 경찰 비위 5년간 169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등 직무상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6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집계한 경찰 직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9건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9건, 2023년 21건, 2024년 24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66건으로 경찰 직무 관련 범죄 기소 건수가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관의 범행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은 경찰 단계에서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안을 직접 보완수사해,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4월 경찰관 등 범행 가담자 3명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기록을 빼돌리거나 범인 도피를 도와주는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400억원대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자금세탁한 일당을 밝혀내는 한편, 이들로부터 수사정보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현직 경찰서장과 10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수수한 간부급 경찰관을 기소했다.

한편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 수사팀은 강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인 '리얼돌'과 차량 내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은 채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에게 차량을 반환했다. 케이블 타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확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