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튬·태양광 전지 소비세 부활…저가 경쟁 제동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에 적용해온 소비세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배터리 산업의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을 줄이려는 조치로, 세수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세무총국(국세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세 면제 축소로 중국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오는 9월1일부터 무수은 1차전지와 니켈수소 배터리, 리튬 1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9월1일부터는 세율을 4%로 올린다.

태양광 전지는 과세 시기를 더 늦췄다. 2027년 4월1일부터 2%를 부과하고, 2028년 4월1일부터 세율을 4%로 높인다. 리튬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모두 2%의 낮은 세율을 1년간 적용한 뒤 기존 세율인 4%로 인상한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에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태양광 전지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적층형·비소화갈륨 전지도 한시적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중국 국가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 처음 면세를 신청하기 전에 공인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소비세를 낸 배터리를 원료로 사용해 다른 과세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에는 기존 납부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2015년 2월부터 배터리에 4%의 소비세를 적용했지만 산업 육성을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 7개 품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중국 배터리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력·에너지저장 배터리 생산량은 1068.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늘었다.

업체들의 잇따른 투자와 생산시설 확대로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화통신은 업계에 일정한 맹목적 건설과 투자가 나타나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제 혜택을 기술력이 높은 차세대 제품에 집중해 배터리 산업의 기술 발전과 구조 개편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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