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태양광' 면세 끝낸다…정책 지원 축소 추세

[지디넷코리아]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소비세를 면제해온 태양전지 및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과세를 재개한다.18일 블룸버그, CNEV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같은 과세 방침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선 오는 9월부터, 태양전지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소비세 2%를 각각 부과한다.차후 소비세율 인상도 예고했다.

리튬이온배터리 소비세는 내년 9월부터, 태양전지 소비세는 2028년 4월부터 각각 4%로 인상한다.관련 산업들이 충분히 성장한 것으로 보고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지난 2015년 신에너지 분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전지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해왔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중국 배터리, 태양광 산업은 현재 글로벌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산업들에서 공급과잉과 출혈경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도 개편했다.

환급률 9%였던 태양광 품목은 환급을 전면 폐지하고, 마찬가지로 9% 환급을 받던 배터리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환급률을 6%로 인하한 뒤 내년에는 전면 환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차세대 기술 기반 제품에는 소비세 면제가 지속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나트륨(소듐)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이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소비제 면제 정책을 202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