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징역 5년 이상, 합헌"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지난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