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새마을운동 13곳서 추진…지방우대 3종패키지 도입[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지방 소재 기업과 근로자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월 20만원까지,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에도 지방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는 지방 기업에도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에는 지역별 계수가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에도 지방 우대를 확대한다.

정부는 세제뿐만 아니라 재정·조달 등 각종 정책에 지방 우대를 도입해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정책은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 대비 대폭 확대한다.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하고 부처별 사업도 하반기 중 발굴한다.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도 9월 중 마련해 12월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세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 중 지역산업 여건, 기업 투자 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한다.

또 복수 이상 지자체를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8월 중 신규 지정하고 사업화·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 촉진을 위해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하반기 중 6곳을 추가 지정한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억원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 개발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3개 지역에서 관광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 한다. 주민과 사업체, 지역관광종사자, 새마을운동중앙회관광 등의 참여로 지역 관광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친절·환대 캠페인, 관광활동가 육성, 관광자원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하는 '반값여행' 지역도 4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숙박할인권도 10만장을 배포한다.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인 기부를 도입하는 등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우선 적용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8월 중 지원 지역을 10개군에서 17개군으로 확대한다.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협력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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