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김윤덕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전세 안심신탁 추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수도권 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3기 신도기 등 이주를 지원하고 착공을 돕겠다"며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입주 여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 신탁사업을 추진해 전세 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 사업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보관 및 운용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기에 연수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획기적인 속도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첨단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도권 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철도차량의 독과점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인천공항 주차장 증설과 운영 개선으로 이용 편의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 편파 행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비조합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왜곡을 조사해 대응하겠다"며 "외화 밀반입 문제도 관세청과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은 일상부터 바꾸겠다"며 "대국민 공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중고차 판매자 책임을 강화해 중고차 구매자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겠다. 재건축 아파트 보행 통로 등 공공시설 독점 사용 근절과 과도한 복지시설 비용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부 조직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타운홀 미팅과 바른소리단을 통해 실무자의 목소리를 의사 결정 중심에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우수 아이디어를 포상하는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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