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