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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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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하반기 민생정책 변경과 장마철 재난 대응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민생 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신속한 조치를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으로 정당화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여당의 11개 상임위 가동을 입법 속도전으로 보면서도 원 구성 갈등 자체에는 중립적 관찰 입장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선임을 '야당 들러리 세우기'로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반발을 정당한 이의 제기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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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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