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책임 무겁다…예탁금 상향·배수 조정 검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예탁금 추가 인상과 상품 배수 조정 등 추가 보완책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고고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폭락 사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초래한 인재로 볼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당연히 무겁다"고 답했다.

이어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려면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두 배가 너무 크니까 이걸 낮추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많은데,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배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배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와 보완 입법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탁금 상향에 대해서도 "예탁금 3천만원 기준이 오는 31일 시행되는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올리겠다"고 답했다.

전체 투자금 중 일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넣도록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 전체 금액 중 일정 부분만 한도를 설정해 부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리밸런싱 시간대를 분산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야당에서는 "광란의 카지노 판으로 변질된 국내 증시의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자리잡고 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도입 검토 지시 배경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초 레버리지 도입 검토를 지시하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행령 개정과 상품이 출시됐다"며 "국가가 고위험 투기판을 깔아줘 개미 투자자들의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서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현재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다라고 등치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기적으로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와 거래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개인과 외국긴, 기관, 운용사 거래 규모를 점검하고 매일 리밸런싱 규모까지 보면서 실질적인 변동 원인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출시하면서 고위험 상품이고 음의 복리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해외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는 조치가 없었는데 나름대로 강화된 보호 장치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는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맥락이 좀 다르다"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