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27% 불법 임대·무단 휴경 등 의심… 8월 심층조사 시작

전국 농지 4필지 중 1필지꼴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정부 기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지 5개월 만에, 행정정보만으로도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의심 사례에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위험군까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