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인 10만원 배상”

세계일보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쿠팡은 아직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배상 규모는 최대 3조7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중도 성향:배상 책임 인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 성향:조정 강제력 의문 —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으므로 쿠팡이 배상 거부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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