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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패스트트랙 손보겠다” 원구성 이어 野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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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패스트트랙 손보겠다” 원구성 이어 野압박

ONP 요약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계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자 장동혁 대표가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즉각 퇴장했으며, 이는 당내 분열을 드러내는 신호로 평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도 성향: 여야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면서 협상 결렬과 원 구성 추진의 사실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선출을 '오만의 정치', '입법독재', '밀실 정치'로 강하게 비판하며, 한동훈의 국민의힘 복당 시도와 법사위원장 지명의 목적성(검찰개혁 완수, 공소취소 통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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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면 110석인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만큼 수일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대해 나흘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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