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한국 건조 길 열리나…트럼프 "韓 기업 살필 것"
ONP 요약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해군을 더 키우기 위해 한국 같은 나라의 조선 회사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만든 군함을 직접 사기도 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밝혔다.
진보 성향:한국 역량의 국제 인정 — 한국 조선 기술이 미 해군 재건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지목됨
중도 성향:해군력 재건 협력 — 미 해군 부족을 동맹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실무적 정책
보수 성향:동맹국 우대 정책 — 미국 방위력 강화에서 신뢰하는 동맹국 한국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복원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해 '협력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 참석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연관지어보면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규모 국가안보다목적선박 두 척을 만들 것이다. 이미 관계자들을 만났고, 15억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수주한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많은 선박이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미국에 와서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들과 별도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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