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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현수막…내일로미래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혐중·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쯤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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