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예방 효과 없다…다분히 정치적 판단 작용된 듯”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조건부 1세 하향’으로 결론을 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세 하향까지도 검토해 볼 것을 추가 지시했다.이를 두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성평등부가 연령 하향을 위해 운영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부터 꾸준히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재범률을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시사저널은 24일 협의체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해 온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