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낙태약 불법판매, 5년간 3000건 넘었다 外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에 놓여 있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