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파장… 형소법 개정 변수 되나

조직적 증거은폐 의혹에 '경찰 견제장치' 필요성 10월 새 체제 도입… 부작용 최소화할 논의 시급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증거 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현재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개정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