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투자용 1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보유세 큰 폭 인상은 없을 듯
경향신문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윤곽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이 대통령, 주거용·투기용 일률적 혜택 문제 지적에 “구분 필요” 거래세 완화 방안도 검토…시장 충격·조세 저항 최소화 거듭 강조 “보유세 일부, 양도세서 차감…취득세 인하” 주장에 공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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