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범죄 조직 취급"…美 의회, 한국 규제 정조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고 이 같은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외국 기업을 오랜 기간 경제적 차별해왔고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