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안부터 충돌… 상임위는 51일째 ‘반쪽’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안부터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특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혐의 소명도 못 하는 특검 연장은 혈세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악순환이 또다시 쳇바퀴 돌 듯 시작된 것이다.

국회가 과거에도 상임위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첫 법안 처리부터 서로 극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다.

첫 법안은 이견이 적은 것을 올려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21대 국회부터는 첫 법안부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강행과 거부라는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는 51일째 공전 중인 상임위를 정상화할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