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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 30일 본회의 상정 ‘전운’

세계일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 30일 본회의 상정 ‘전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최소 2박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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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2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절차를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

전개 타임라인

  •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與, 민의 거스른 입법 폭거”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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