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삼전닉스 ETF' 도마…"금융위·금감원발 人災"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에서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로 대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승인 배경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질타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삼전닉스라는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상품인데 ETF라고 하면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ETF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2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비중과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기준을 잡아서 전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안이 많이 제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현재 시장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6월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책 발표 시점이 7월 중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책 자체가 좀 늦었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대응 상황을 추궁했다.

그는 환율 상황 및 미국·홍콩 상품 등으로의 자금 유출 등을 거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취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상품 출시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나 상장 요건 같은 것이 정말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인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 강한 대(對)정부 질타를 이어갔다.

박대출 의원은 현재 코스피 상황을 거론, "외국인은 고점 시점에서 많이 팔고 나간 반면 국내 개미는 매입을 많이 해서 피해는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금융 당국이 월세 난민, 주식 거지 2종 세트를 완성해 가는 단계"라며 "지옥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는 "(ETF) 승인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또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하필이면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착시를 일으켰다며 결국 운과 시기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라고 구조적 요인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 압력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위험 투기판을 정부가 앞장서서 깔았는데 투자자 보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졸속 승인 경위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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