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월급은 똑같아요. 계약할 때 포괄임금이라고 했거든요." 많은 노동자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봤을 것이다. 야근이 쌓이고, 주말도 반납했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변함이 없다. '포괄임금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

포괄임금, 원래는 이런 제도가 아니다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미리 일정 시간을 가정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해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외근이 잦은 영업직이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일부 직종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였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무직, IT 개발직, 콘텐츠 제작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까지 포괄임금 약정을 내세워, 아무리 많이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기본급과 수당이 뒤섞인 임금명세서, 매달 야근해도 변하지 않는 월급, 수당 항목이 아예 구분조차 되지 않는 계약서. 이것이 수많은 노동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포괄임금제의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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